안전관리자 증원·교체 사유랑 중대재해 정의가 자꾸 섞여요 ㅠㅠ 연간 2건이 어느 쪽이죠

Question

안전관리자 증원·교체임명 사유 외우는데 자꾸 중대재해 정의랑 뒤섞여요.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 중대재해 연간 2건 이상, 관리자가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수행 불가, 화학적 인자로 직업성 질병자 연간 3명 이상… 이렇게 4개로 외우고 있긴 한데, 막상 쓰려고 하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같은 중대재해 쪽 숫자가 끼어들어서 뒤죽박죽 돼요.

둘 다 2건, 2명, 3개월, 3명 이런 숫자들이라 더 헷갈리는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구분해서 외우세요?

호두12988 · Answer

둘을 가르는 키워드를 '연간이냐, 동시냐'로 잡으면 덜 섞여요. 증원·교체 사유는 사업장의 1년 성적표라 전부 '연간'이 붙고(연간재해율이 업종 평균의 2배 이상, 중대재해 연간 2건 이상,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연간 3명 이상 +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수행 불가), 중대재해 정의는 사고 한 건의 결과라 '동시'가 붙어요(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문제 지문에서 '연간'이 보이면 증원·교체, '동시'가 보이면 중대재해 정의로 판단하면 거의 안 틀려요. 참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쪽 정의(6개월 치료 부상자 2명 등)는 또 다르니, 산업안전기사는 산안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외우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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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증원·교체 사유랑 중대재해 정의가 자꾸 섞여요 ㅠㅠ 연간 2건이 어느 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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