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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4가지,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인가요 '예방대책 수립'인가요? ㅠㅠ

또떨어질라· 3시간 전
필답 준비하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계속 걸려요 ㅠㅠ 저는 안산안근으로 외웠거든요. 안전보건교육 /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근로자 건강진단 근데 다른 자료 보니까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 '예방대책 수립'이라고 쓰면 감점인가요? 계획이랑 대책 한 글자 차이인데 채점자가 걸고 넘어질지 모르겠어요 2) 4가지 쓰라고 나오면 건강진단이랑 작업환경 점검 중에 뭘 쓰는 게 안전한가요? 둘 다 심의사항 맞는 거 같은데 4개만 고르라니까 멘붕이 오네요 ㅠㅠ 그냥 조문 순서대로 앞에 4개 쓰는 게 제일 무난할까요?

답변 1

  • 조문 표현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이 맞아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2항이 제15조 1항의 1~5호랑 7호를 그대로 끌어다 쓰는 구조인데, 1호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에요. 1) "예방대책 수립"은 조문에 없는 표현이고, 하필 6호가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이건 중대재해에 관한 것만 심의사항)이라서 채점자가 다른 항목이랑 헷갈릴 여지가 있어요. 감점된다고 단정은 못 하지만, 굳이 위험 안고 갈 필요 없으니 "예방계획"으로 고쳐 외우는 걸 추천해요. 2) 건강진단(5호)이랑 작업환경 점검·개선(4호) 둘 다 심의사항 맞아서 어느 쪽을 써도 정답이에요.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조문 순서 앞 4개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무난해요. 안산안근 순서만 살짝 손보면 되겠네요!
    주경야독중· 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