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사유 추가 변경 긍정/부정1.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 / 발행주체 불법단체2. 인근주민 동의서 미제출 / 자연경관 훼손3.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금액 총주류판매액 100분의 20이상 해당 /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 판매4. 기존 공동사업장 거리제한규정 저촉 / 최소주차용지 미달5.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미비치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6. 기존 도시계획 및 공공사업 지장 여부 고려 / 온천 규정온도 미달7. 내부적 의사결정과정 /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8. 군부대장 미동의 / 탄약창 근접9. 중기취득세 체납 / 자동차세 체납10. 통신요금 관련 총괄원가액수만 공개 /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 긍정 : 1- 부정 :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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