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성 여부1. 진료과목 글자크기 제한2.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조치 및 의결3. 국세환급결정이나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결정4. 경찰 승진임용전 징계처분 시 시험승진후보자명부 삭제 행위5. 건축계획심의신청 반려처분6.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및 그 거부7.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8. 교원 임용지원자 임용거부통보9. 교사특별채용신청 거부행위10. 업무상 재해 요양급여신청 관련 사업주변경신청 근로복지공단의 거부통지11. 공무원의 서면경고12. 전 대표이사 문책경고장13.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14. 친일반민족 재산조사개시결정15. 법무법인 공정증서 작성행위16. 인감증명행위17.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 반려처분18. 공정위 경고의결19.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신청 공정위 감면불인정 통지20. 진실화해 진실규명결정21. 지방계약직 공무원 보수 삭감22.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처분23. 택지개발계획승인24. 국가인원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및 기각결정25. 과학기술기본법령상 사업협약 해지통보26. 농지처분의무 통지27. 공유재산물품관리법 근거 우선협상자 선정행위와 이미 선정된 대상자 지위배제 행위28. 총포 화약 협회의 회비납부통지29. 국세환급금의 충당30. 가산금, 중가산금 고지31. 상표권 말소등록행위- 처분 O : 5, 6, 13, 14, 17 ~ 28- 처분 X : 1, 2, 3, 4, 7, 8, 9, 10, 11, 12, 15, 16, 29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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