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종류 항고/당사자1.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2. 읍 명장에 의한 이장 임명 및 면직3. 민간투자사업상 실시협약4. 민주화운동5. 광주민주화운동6.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급여결정7. 군인연금법 퇴역연금 국방부장관 인정청구 거부8. 공무원연금법령 개정사실과 일부 지금정지대상자 통보, 미지급퇴직연금 지급 구하는 소송9. 개정 등으로 퇴연연금액이 변경된 경우10. 군인연금법령상 급여 지급 청구의 국방부장관의 거부 또는 일부 인정 결정11. 공무원 연가보상비청구권12. 석탄가격안정지원금청구소송13. 선탁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지급청구권14. 부가가치세 환금세액 지급청구15. 재개발 조합 상대 조합원자격 유무16. 지자체 보조금반환청구17.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 상대 동의 의사표시 구하는 소송18.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인가, 고시가 있은 후19.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항고 : 4, 6, 7, 10(곧바로 당사자 X), 18- 당사자 : 1, 2, 3, 5, 8, 9, 11, 12, 13, 14, 15, 16, 1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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