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1. 민원1회방문처리제 회의일정 등 사전 미통지, 거부처분2.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재량권의 불행사, 해태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3.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 8일 후, 금 700만원 과징금 부과4. 당해 공무원의 동의 없는 전출명령, 전출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내린 징계처분5.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 일부 조작이 있음을 이유로 의약품 회수 및 폐기 행정처분6. 학교법인 임원 교비회계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전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7. 10여 명과 함께 시장의 사택 방문, 파면처분- O : 2, 4- X : 1, 3,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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