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법 / 사법관계1. 귀속재산의 매각2. 입찰보증금의 국가귀속조치3.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된 경우, 그 과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4. 수도료, 공공하수도5. 전기, 전화공급관계6. 중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7. 사립중학교 재학 학생의 재학관계8.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9.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계약10. 국가가 수요기관을 위하여 국민을 계약대상자로 하는 요청조달계약11.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공법 - 1, 4, 6, 9, 11사법 - 2, 3, 5, 7,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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