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를 손괴하거나 이에 대한 물건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전기통… | [통신설비기능장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통신설비기능장 필기] 10년 1회차
전기통신설비를 손괴하거나 이에 대한 물건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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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정답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전기통신설비를 손괴하거나 물건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기능에 장해를 주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이 행위에 대한 벌칙보다 징역 기간이 짧고 벌금액이 작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이 행위에 대한 벌칙보다 징역 기간이 짧고 벌금액이 작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이 행위에 대한 벌칙보다 징역 기간이 짧고 벌금액이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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