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 [통신설비기능장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공사'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를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정하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공사는 그 감리 발주 대상에 들어 있다.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는 감리 발주 대상 공사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대ㆍ개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는 경미한 공사로서 감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밖에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는 고시로 정하는 공사로서 감리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