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 | [통신설비기능장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통신설비기능장 필기] 19년 2회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2
방송통신기술 개발과 국산화 및 수출 장려
3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4
방송통신을 이용한 미디어 환경의 다원성과 다양성의 활성화
해설
정답은 '방송통신기술 개발과 국산화 및 수출 장려'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공익성·공공성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할 사항으로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과 이용환경 조성,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미디어 환경의 다원성과 다양성 활성화 등을 든다. 방송통신기술 개발과 국산화 및 수출 장려는 이 공적 책임 사항에 들지 않는다.
-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은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이다.
-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는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이다.
- '방송통신을 이용한 미디어 환경의 다원성과 다양성의 활성화'는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