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 | [통신설비기능장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통신설비기능장 필기] 20년 1회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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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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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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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벌칙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문항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다룬다. 문제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사실적시)와 달리, 거짓의 사실을 온라인에 공공연하게 적시하는 경우로서 더 가중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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