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기간통신사업은 일반통신사업과 특정통신사업으로 세분한다.'이다.
전기통신사업의 설명에는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과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기통신설비를 임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부가통신사업이라 한다.'가 들어 있고, '기간통신사업은 일반통신사업과 특정통신사업으로 세분한다.'는 그 설명에 들지 않는다.
회차 시점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기간통신사업은 허가, 별정통신사업은 등록, 부가통신사업은 신고 대상이었다.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과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는 회차 시점 법의 사업 분류 조항이며, 세 사업은 진입 절차가 서로 다르다.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기간통신사업 진입 요건이고, 허가권자는 회차 시점의 주무 장관이다.
'전기통신설비를 임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부가통신사업이라 한다.'는 부가통신사업의 정의이며, 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쪽은 기간통신사업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