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의 절차는?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기간통신사업의 진입 절차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이고, 별정통신사업은 등록, 부가통신사업은 신고 대상이다.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기간통신사업 진입 절차가 아니며, 사업 종류별 진입 절차에는 허가·등록·신고가 있다.
'한국통신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의 대표에게 허가 권한을 둔 문장이고, 사업자 대표는 행정 허가권을 갖지 않는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는 공사업자 단체장을 절차 상대로 둔 문장이며, 신고 대상인 부가통신사업도 그 상대는 정보통신부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