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는 전력유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건설·보전되어야 …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는 전력유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건설·보전되어야 하는데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누가 이를 정하여 고시하는가?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립전파연구원장
4
방송통신위원회
해설
전력유도전압의 세부기술기준을 정하고 고시하는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다. 전파법에서 통신선로와 전력선 간의 유도전압 기준, 측정방법, 보전기준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으로 규정되며, 이는 통신망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적 규제기관의 책무이다. 대통령령이나 국무총리 훈령이 아닌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형태로 구체적 산출방법과 허용기준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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