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준 때에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1년 2회차
다음 중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준 때에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
1
면허가 취소된다.
2
6개월의 정지를 받는다.
3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한다.
4
3개월의 정지를 받는다.
해설
화약류 취급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면허 부정사용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는다.
이는 출제 당시 화약류단속 관련 법령의 행정처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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