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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1년 3회차
화약류의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사람의 처벌중 맞는 것은?
1
1년이하의 징역
2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3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화약류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는 화약류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고 징역·벌금은 형사처벌이므로, 신고 불이행·허위신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특히 운반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신고 의무이기 때문에 비교적 무거운 수준의 처벌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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