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저장소가 보안거리 미달로 보안물건을 침범했을 경우 처분기준은?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2년 1회차
화약류 저장소가 보안거리 미달로 보안물건을 침범했을 경우 처분기준은?
1
허가취소
2
감량명령
3
6개월간 정지 명령후 조치 불이행시 취소
4
1년간 허가 취소후 재조치
해설
화약류 저장소가 보안거리 미달로 인근 보안물건을 침범한 경우, 곧바로 허가를 취소하기보다 저장량을 줄여 보안거리 기준을 다시 충족시키도록 하는 감량명령을 처분기준으로 한다.
이는 출제 당시 화약류단속 관련 법령의 행정처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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