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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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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기간동안 면허를 취소하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재교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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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기간동안만 면허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
3
차기 재교육을 받고 정지기간 만료 후 재교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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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정지됨에 따라 면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재교육을 받고 재차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해설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자격이 정지되면 자격 자체는 유지되되 그 효력만 정지되는 것이므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도 정지기간 동안 효력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정지기간 종료 후 자동으로 회복된다. 1번은 면허를 취소한다고 하여 오류(취소는 별개의 행정처분)이고, 3번과 4번은 정지기간 만료 후 추가적인 재교육이나 재검증을 요구하는데 이는 법정 절차가 아니다. 정지는 효력의 일시적 중단이므로 정지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면허의 효력이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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