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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과태료 처분에 불복(不服)이 있는 사람은 몇 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異議)를 제기할 수 있는가? (단,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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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처분의 이의 기한으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된다. 행정제재 중 과태료는 형사처벌보다 절차적 보호가 완화되지만,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의 이의 제기 기회를 법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30일로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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