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제조, 관리보안 책임자 면허의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화약류제조, 관리보안 책임자 면허의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1
속임수를 쓰거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들어난 때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때
3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4
화약류를 취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폭발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
해설
화약류제조, 관리보안 책임자 면허의 취소사유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국가기술자격 취소, 면허 양도·대여 등이 규정되어 있다. 4번의 "폭발 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라 별도의 형사 처벌(업무상 과실치상죄 등) 대상이며, 면허 취소와는 독립적인 법적 책임이다. 따라서 정답은 4번으로, 면허 취소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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