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이사를 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이사를 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는 불이익은?
1
15일 면허정지 사유이다.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3
면허취소 사유이다.
4
처벌은 없으나 제1차 경고의 사유이다.
해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주소 변경 미신고는 화약류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행정적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1, 3번)의 대상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1년 이상 장기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경고 수준(4번)을 넘으며, 면허정지 기준(15일, 1번)도 아니다. 화약류관리법 위반 시 과태료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표준적 행정제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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