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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화약류 판매업자가 소지 또는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화약류를 양도 했을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단, 1회 위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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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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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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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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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해설
화약류를 소지 또는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화약류 안전관리법」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며, 화약류 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서 1회 위반 시 3월의 효력정지가 규정되어 있다. 이는 화약류의 불법 거래로 인한 안전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기준으로, 면허 취소보다는 경미한 수준의 처분이면서도 재범을 억제하기 충분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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