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학류 등 단속법상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총포ㆍ도검ㆍ화학류 등 단속법상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화약류를 취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때
3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잠시 빌려 주었을 때
4
지방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 하였을 때
해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의 필수적 취소 사유는 면허의 양도·양수·임차·임대다. 총포·도검·화학류 등 단속법에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엄격히 결합되어 있으며,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면허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무적 취소 대상이다.
나머지는 의무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정지나 취소의 재량적 처분 사유이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정지는 직접적인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다.
- 교육 미수료는 경고·과태료 등 경미한 처분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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