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안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누구…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안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누구에게 운반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 운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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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예정지 관할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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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예정지 관할 지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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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지 관할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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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지 관할 지구대장
해설
화약류 운반신고는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화약류관리법 및 행정안전부령에 따르면 운반을 시작하는 지점의 관할 경찰서에 미리 신고하여 운반 경로와 일정을 보고받고 감시 대상으로 관리하는 것이 화약류의 안전한 운송 및 도난·불법 사용 방지를 위한 기본 원칙이다.
도착지가 아닌 발송지에서 신고하는 이유는 운반의 시작 단계부터 관계 기관의 감시와 통제를 받기 위함이며, 지구대장이 아닌 경찰서장 급 이상의 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화약류라는 고위험 물질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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