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의 사용자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2년 1회차
화약류의 사용자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킬 경우의 벌칙으로 옳은 것은? (단, 예외사하은 제외)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4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해설
관할 경찰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킨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출제 당시 법령 기준).
무허가 사용은 화약류 관리체계 전체를 무력화시키고 곧바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화약류 관계 벌칙 가운데 가장 무거운 단계로 다루어진다. 저장소를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 등 그보다 낮은 단계의 위반과는 형량이 구분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