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누구의 허가를 받아…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2년 1회차
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1
경찰서장
2
지방경찰청장
3
경찰청장
4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화약류의 수출·수입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관리법에서 화약류의 수출입은 국가 차원의 전략물자 관리에 해당하므로 중앙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이 허가권을 갖는다.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저장·운반·사용 등 국내 관리 단계의 인가권을 가지나, 수출입은 국가 간 거래로서 경찰청장 직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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