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2년 2회차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2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면허를 다른 사람에세 빌려 준 때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 된 때
해설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관할관청이 재량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이며,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아니다.
- 속임수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는 필요적 취소사유이다.
-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도 필요적 취소사유이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도 필요적 취소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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