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가 토지이동 신청을 하였을 경우 소관청이 토지 표시변경을 등… | [지적기능사 필기] 0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소관청이 등기촉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신규등록 신청이다.
토지의 이동으로 토지 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가 필요하면 소관청은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지만, 신규등록은 이 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등록 토지는 아직 등기부에 표시가 없어 고칠 등기가 없기 때문이다.
등록전환 신청은 이미 등기된 토지의 표시가 바뀌므로 등기촉탁 대상이다.
토지분할 신청은 이미 등기된 토지의 표시가 바뀌므로 등기촉탁 대상이다.
토지합병 신청은 이미 등기된 토지의 표시가 바뀌므로 등기촉탁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