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하는 지적정리의 통지에 대해 옳은 설명은? | [지적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하는 지적정리의 통지에 대해 옳은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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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필증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3
통지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 군, 구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 통지된 것으로 본다.
4
주소를 알 수 없어 통지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지적정리 통지에서 옳은 설명은 주소·거소를 알 수 없을 때 시·군·구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면 통지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통지 기간은 변경등기가 필요하면 등기필증 접수일부터, 필요 없으면 지적공부 등록일부터 각각 15일 이내이다.
- 변경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 30일 이내 통지한다는 설명은 규정된 기간과 다르다.
-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통지한다는 설명은 규정된 기간과 다르다.
-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가장 가까운 자에게 통지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이 경우 법이 정한 방법은 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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