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 하였으나 토지대장에는 이전 … | [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과수원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 하였으나 토지대장에는 이전 정리되어 있지 않다. 다음 서류 중 토지 대장상 소유권 이전 권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1
매매 계약서
2
환지 등기 촉탁서
3
소유권에 관한 소관청 조사서
4
등기필증
해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대장에 정리되지 않은 경우 대장상 소유권 이전의 근거가 되는 서류는 등기필증이다.
등기필증은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서류로, 소유자 변경 정리 자료로 열거되어 있다.
- 매매 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증명할 뿐 등기 완료를 증명하지 못하므로 소유자 정리 자료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환지 등기 촉탁서는 환지처분에 따른 등기에 쓰는 서류로 매매에 의한 이전과 관련이 없다.
- 소유권에 관한 소관청 조사서는 소유자 정리 자료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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