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 [지적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토지의 분할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적측량성과도이다.
분할 신청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허가서 사본(분할 허가 대상 토지) 또는 확정판결서(법원 판결에 따른 분할)를 첨부한다. 측량성과도는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다.
나머지는 분할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이다.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은 판결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첨부하는 서류이다.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는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이다.
분할 허가서 사본은 분할 허가 대상 토지의 경우 첨부하는 서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