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합병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토지의 합병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를 합병하고자 한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로서 합병사유 발생 시 합병신청을 해야 한다.
3
토지합병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합병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4
토지의 합병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조사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은 실질적 심사주의이다.
해설
합병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보기는 60일 이내 합병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공동주택 부지 등 합병해야 할 토지는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측량 방해, 측량업 변경신고 불이행, 성능검사 미수검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 토지를 합병하려면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동주택의 부지로서 합병 사유가 생기면 합병을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은 신청 의무가 정해져 있으므로 옳다.
- 지적소관청이 조사해 사실을 확인한 뒤 공부를 정리하는 방식이 실질적 심사주의라는 설명은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