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그 등… | [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단, 표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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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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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3
15일
4
7일
해설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한다.
나머지 보기는 법령이 정한 기간과 다른 값이다.
- 60일은 법령이 정한 기간과 다른 값이다.
- 30일은 법령이 정한 기간과 다른 값이다.
- 7일은 법령이 정한 기간과 다른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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