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장관은 일반측량의 성과가 다음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 [측량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구 「측량법」상 건설교통부장관이 일반측량성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측량의 정확성 확보, 중복 배제, 자료 수집 등이며, 기본측량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측량성과 제출 제도는 국가 차원에서 흩어진 측량 결과를 파악·관리해 중복 투자를 막고 정확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지, 제출받은 일반측량성과를 국가기준측량인 기본측량 자체에 쓰려는 제도가 아니다.
측량의 정확성 확보는 제출 요구 사유로 규정된 목적이다.
측량의 중복배제도 제출 요구 사유로 규정된 목적이다.
측량에 관한 자료수집도 제출 요구 사유로 규정된 목적이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