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측량에 종사하는 자가 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답이나 기타 공작물… | [측량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구 「측량법」상 기본측량 종사자가 부득이하게 전답 등 타인의 토지·공작물을 사용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기본측량을 관장하는 국립지리원장이 보상한다.
기본측량은 국가 기준이 되는 측량으로서 국립지리원장이 직접 시행·관리하는 측량이므로, 그 시행 과정에서 생긴 손실에 대한 보상 책임도 시행 주체인 국립지리원장에게 귀속된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