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 [측량기능사 필기]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의 실시를 방해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벌칙 조항이 아니라, 그보다 가벼운 제재 대상으로 규정된 행위이다.
현행법에서도 측량 방해는 징역·벌금 같은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측량업 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준 자와 그 상대방은 출제 당시 해당 벌칙 대상이다.
측량성과나 측량기록을 무단으로 복제한 자는 출제 당시 해당 벌칙 대상이다.
등록하지 않고 성능검사를 대행한 자는 출제 당시 해당 벌칙 대상이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항목별 처벌 수준은 현행 조문으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