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영구표지 또는 일시표지가 설치된 지역안에서 그… | [측량기능사 필기] 0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7년 3회차
기본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영구표지 또는 일시표지가 설치된 지역안에서 그 표지를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표지의 이전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때 규정에 의한 표지의 이전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 옳은 것은?
1
국토지리정보원장
2
신청자
3
관할 시·도지사
4
국토지리정보원장과 신청자의 공동부담
해설
영구표지나 일시표지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그 이전을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표지를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필요 때문에 이전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그 비용도 원인을 제공한 신청자 본인이 지도록 한 것이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이나 관할 시·도지사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국토지리정보원장과 신청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규정은 없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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