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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표지 또는 일시 표지의 설치를 통지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 [측량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영구표지 또는 일시 표지의 설치를 통지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누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가?
1
측량협회 각 지부장
2
경찰서장
3
국토지리정보원장
4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해설

영구표지 또는 일시표지의 설치를 통지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표지 설치 사실이 시·도를 거쳐 관할 시·군·구까지 전달되도록 하여, 현장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표지의 설치 현황을 알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다.

  • 측량협회 지부장은 민간 단체의 조직으로 법정 통지 대상이 아니다.
  • 경찰서장은 표지 설치의 통지 계통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기본측량을 실시하는 쪽이므로 시·도지사가 다시 통지할 하위 기관이 아니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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