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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표를 함부로 이전하거나 손괴한 자의 벌칙기준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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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측량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측량표를 함부로 이전하거나 손괴한 자의 벌칙기준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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