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범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취소 또는 효력정지를 시킬 수 있는 …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건설기계관리범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취소 또는 효력정지를 시킬 수 있는 자는?
1
건설교통부장관
2
시, 도지사
3
경찰서장
4
대통령
해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는 시·도지사가 행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도 전반을 관장하고 경찰서장은 도로교통 단속을, 대통령은 이러한 개별 면허 행정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정답에서 제외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