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2명의 인명피해를 입힌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고의로 2명의 인명피해를 입힌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정지처분 내용으로 맞는 것은?
1
취소
2
면허효력 정지 60일
3
면허효력 정지 30일
4
면허효력 정지 20일
해설
고의로 인명피해를 입힌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한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조종 중 고의로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는 면허효력 정지가 아니라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이다. (출제 당시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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