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운전자가 조종 중 고의로 중상 2명, 경상 5명의 사고를 일으…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9년 1회차
건설기계 운전자가 조종 중 고의로 중상 2명, 경상 5명의 사고를 일으킬 때 면허 처분기준은?
1
면허취소
2
면허효력정지 30일
3
면허효력정지 20일
4
면허효력정지 10일
해설
중상 2명·경상 5명의 인명피해를 고의로 발생시킨 경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면허취소 처분 대상이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조종사면허 취소·정지 처분기준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며, 고의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는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가장 무거운 처분인 면허취소를 적용한다.
면허효력정지 30일·20일·10일은 과실에 의한 사고에서 피해 정도(사망·중상·경상 인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처분으로, 고의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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