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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은 누구에게 하는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9년 3회차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은 누구에게 하는가?
1
국토해양부장관
2
시 도지사
3
행정안전부장관
4
대한건설기계협회장
해설

이 문제의 출제 기준에서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중앙부처 장관이나 협회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사업 등록의 접수 관청이 아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대한건설기계협회장도 등록 관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건설기계사업 등록의 관할 관청은 이후 법령 개정으로 조정되었으므로, 실무에서는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의 등록 관청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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