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9년 3회차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은?(개정된 법률에 따릅니다.)
1
과태료 50만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최소기간 연장조치
4
조종사면허 취득 절대 불가
해설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설기계관리법 벌칙 조항에서 무면허·효력정지 중 조종 행위에 대해 정한 제재 수준이다.
- 과태료 50만원은 행정질서벌로 이 위반행위의 벌칙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 최소기간 연장조치나 면허취득 절대 불가는 이 위반에 대한 실제 제재 방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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