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9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9년 4회차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해상 도로법에 의한 항로
2
차마의 통행을 위한 도로
3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4
도로법에 의한 도로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차마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정의한다. 따라서 2번 차마의 통행을 위한 도로, 3번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4번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모두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만, 1번 해상 도로법에 의한 항로는 바다 위의 해상 통로로서 도로교통법이 규율하는 "도로"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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