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0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0년 4회차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100만원 이하의 벌금
3
50만원 이하의 벌금
4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건설기계관리법상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출제 당시 기준).
징역형이 함께 규정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은 무등록 운행 등 성격이 다른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비명령 미이행에 대한 벌칙과는 구분된다. 벌칙 조항은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현행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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