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규상 직전년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국외여행업자가 여행 알선… | [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여행업자는 여행 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금액은 여행업의 종류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국외여행업자의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3천만원(30,000천원)이다. 같은 매출액 구간에서 국내여행업은 이보다 적은 금액이, 일반여행업은 이보다 많은 금액이 적용되어 업종별로 차등을 둔다.
다만 여행업의 종류 구분과 금액 기준은 이후 법령 개정으로 조정되었으므로, 현행 기준을 그대로 이 수치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