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21년 1회차
관광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관광기본법에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묻는 문항이다. 2번 선택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했으나, 관광기본법 제5조에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번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제6조), 3번은 외국관광객 유치 시책(제7조), 4번은 국회 보고 의무(제9조)로 모두 법령에 부합한다. 따라서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잘못 표시한 2번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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