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실시권자가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 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
전용실시권자가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 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② 상속
③ 그 밖의 일반 승계
< 참고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61조(전용실시권)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전용실시권자가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 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①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② 상속
③ 그 밖의 일반 승계
< 참고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61조(전용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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