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 | [세탁기능사 필기] 1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0년 3회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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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2
10일
3
15일
4
30일
해설
정답은 '30일'이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한다.
- '5일'은 그 기간이 아니다.
- '10일'은 과태료 이의 제기 기한의 기준이 아니다.
- '15일'은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한 이의 제기 기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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